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않고 전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이 적지 않기에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지원 제외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소속 임차인
-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재신청자
지원 금액 및 조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 온라인 신청
지급 방법
- 접수 후 심사 완료 시 30일 이내 지급
- 지급계좌로 현금 입금
구비서류 안내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2년 이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Q4.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Q5. 배우자 소득도 확인하나요?
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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